Home 열린공간 학습자료실

학습자료실

게시글 검색
청소년 기본법
청주링컨 조회수:171 112.222.196.82
2011-11-22 09:51:25
청소년기본법 


  1 제정      91.12.31  법률제4477호 
  2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3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9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4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76호 
  5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 
                        에관한법률) 
  6 일부개정  99. 1.18  법률제56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개정 99․1․18>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시행일 99․7․19>>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2 
  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 
  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 
  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 
  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 
  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 
  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 
  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 
  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 
  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7조 (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 
  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 
  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9조 (청소년교류의 진흥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 
  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 
  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3․3․6>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 
  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12․29> 
  1.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①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 
  원회를 둔다. <개정 95․12․29>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 <개정 95․12․29> 
제14조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5.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93․3․6>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본계획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17조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 
  성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18조 (수련거리의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연 
  령과 이용장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9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및 ③삭제 <95․12․29> 
제20조 (청소년지도사)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0조 (청소년지도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기준, 이수과정,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20조의2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대학등 
  을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0조의2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21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등) ①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 
  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23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 
  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익사업) ①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 
  어 수련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25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4.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청소년의 지원 
  5.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6.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의 지원 
  7.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8.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 
  5․12․29> 
제25조의2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 
  년육성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 
  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 
  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 
  3․6, 95․12․29>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⑥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제26조의2 (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18>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 99․7․19>>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3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대 
  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4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 
  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 
  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28조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 ①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29조 (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 
  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 
  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0조 (금지행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3.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31조 (허가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1조 (허가취소)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의 
  명령을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때 
  2. 최근 2년이내에 제7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고 
  동조동항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시행일 99․7․19>>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한 때 
  ②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 
  ․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2회이상 반복하여 위반 
  한 때 
  3.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②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③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④삭제 <97․12․13> 
제31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32조 (수련비용등)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 
  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이하 "수련비용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은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 
  ․6, 95․12․29> 
  ③수련비용등의 기준 기타 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제32조 (수련비용등)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99․1․18> 
  ②및 ③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33조 (보험가입) 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3․3․6, 95․12․29> 
제34조 (수련시설의 승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 
  ․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그 승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휴지하였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폐지) ①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5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36조 (청소년이용시설) ①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안에서 수련활 
  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 
  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 
  ․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 
  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 
  ․29> 
제37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 
  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 
  지․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 
  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 
  로 본다. <개정 95․12․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9.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 
  12․29>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미용업 또는 전자유기장 
  업중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4. 삭제 <95․12․29> 
  5. 우편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판매업무의 허가 및 사설우체통 
  설치의 승인 
  5.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③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 
  나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5․12․29> 
  ④시․도지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 
  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제39조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설립)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9조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의 설립) 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②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40조 (수련지구의 지정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40조 (수련지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수련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⑤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95․12․29> 
제41조 (수련지구조성계획등) ①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 3. 6, 95․12․29> 
제41조 (수련지구조성계획등) ①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법인 또는 단체의 조성계획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2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외 
  의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8] 
  [[시행일 99․7․19]] 
제42조 (수용 및 사용)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 
  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 
  ․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43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 
  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외의 자에 대하여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제43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삭제 <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자(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제44조 (수련지구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련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를 채취하거나 입목․죽을 벌채하는 행위 
  2.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이 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의 이용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외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 
제44조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62조의 규 
  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 
  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46조 (청소년 복지증진등) 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 
  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①신문․방송․영화․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①방송․영화․연극․간행물․ 
  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 
  작․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 
  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 
  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 
  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50조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 ①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 
  기 위하여 한국청소

댓글[0]

열기 닫기

청주링컨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1길 9-42 (양촌리) 청주링컨학교
TEL 043-295-1940, 070-4350-0127 FAX  043-297-0127

  • 전체 : 13297
  • 오늘 : 4
top